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직무발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회사가 권리를 갖고, 그 대가로 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임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이 '연구·인력개발비'에 '직무발명보상금'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죠. 특히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8년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이러한 보상금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 계산에 참고할 요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공동발명자)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쓰인 인건비만 해당되므로,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서, 퇴직금을 미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