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진폐증 진단,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진폐증처럼 퇴직 후에 직업병 진단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근로자(이하 '갑')는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갑의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이에 불복하여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갑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진폐증과 같이 진단이 어려운 직업병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퇴직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라도 무조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다른 산정 방법의 존재: 이 사례에서 법원은 갑의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받았던 장해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증 보험급여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갑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갑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더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25조 제2항, 제5항 참조): 평균임금 산정 특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퇴직 후 직업병 확인 시의 적용 기준을 규정.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다른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결론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