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 부당해고, 그리고 임금 –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동법 판례 해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직장 내 폭행,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질병 휴직 기간과 기산일

회사가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했지만, 휴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휴직 기간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대 기간이 되며, 휴직 시작일은 회사가 휴직을 명령한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질병 휴직을 명령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최대 휴직 기간이 적용되고, 휴직 시작일은 휴직 명령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직장 내 폭행과 사용자 책임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회사에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다가 회사 간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기사의 치료비 요구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간부의 폭행 또한 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즉,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 있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등)

3. 퇴직금 수령과 해고 무효 소송

해고된 후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에 이미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면, 퇴직금 수령이 해고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합의서 등에 서명했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등) 하지만 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부당해고 기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 판례들은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