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문상 가다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직장 동료의 부고 소식, 참 안타깝죠. 동료애로, 혹은 상사의 지시로 문상을 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만약 문상을 가는 길에 사고가 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소개할 판례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한 공기업 직원이 근무시간 중 상사의 장인상 문상을 가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무시간 중 상사의 문상을 간 행위는 사적·의례적 행위일 뿐, 업무나 업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상사나 동료의 요청이 있었고,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문상은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생활의 일부라는 것이죠.

즉,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근무시간 중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빙판길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문상은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는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10483 판결(공1991,1389)입니다. 이 판례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판례로, 이후 유사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상 관련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특별한 지시나 강요가 있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일반적인 문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