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사직 권유, 강요죄일까?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의 사직 권유와 관련된 강요죄, 그리고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사의 사직 권유는 강요죄에 해당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단순한 사직 권유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24조) 여기서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즉,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사직 권유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없었기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문서에 적용될까요?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 여기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이번 판례에서는 문제가 된 편지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편지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편지가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