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없으면 보육수당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 키우는 문제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면 더욱 힘든데요,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보육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보육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보육수당(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공동 설치, 위탁 계약, 또는 보육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의 취지와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보육수당 지급 의무 규정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 법 개정 과정: 법 개정을 통해 보육수당 액수 산정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보육수당 청구권을 강화하려는 입법 의도를 보여줍니다.
• 법 조항의 형식: 해당 조항은 사업주에게 보육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대법원은 보육수당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 등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이 판결은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육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