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바뀌어도 이름표만 바꾸면 OK! 명패 디자인, 특허권 침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특허 소송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책상용 명패'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 침해 논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A사는 직책과 이름이 분리되는 책상용 명패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패는 직책이 바뀌어도 이름표만 갈아 끼우면 되는, 자원 낭비를 줄이는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B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결합/분리되는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특허권 침해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B사의 제품들은 입체학습구, 조립완구, 콘크리트 블록 등이었는데, A사는 이 제품들이 자신의 명패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결합 및 분리 방식은 유사하지만, 제품의 용도와 사용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고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즉, A사의 명패는 '직책 변경 시 이름표만 교체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 B사의 제품들은 각각 '입체 도형 학습', '놀이', '건축' 등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A사의 명패는 직책과 이름을 분리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재료 낭비를 줄이는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기술을 다른 제품에 적용한 것(단순 전용)이 아닌 기술적 진보성을 가진 고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품의 형태뿐 아니라 사용 목적, 작용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히 유사한 기술을 다른 제품에 적용한 것만으로는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기술적 진보성이 있는 새로운 고안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실용신안법 제4조
• 대법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공1989,301)
•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529)
•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공1991,2618)

이번 판례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용도와 작용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