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보상, 공단의 지급 지연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진폐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 그런데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년 진폐 진단을 받았지만, 공단은 오랜 기간 장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공단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어 201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진단 시점이 아닌, 지급 결정 시점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지급 지연된 진폐 장해보상금, 평균임금 증감해야 할까?

핵심 쟁점은 공단의 부당한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조항은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단의 지급 지연 시 평균임금 증감 필요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단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지급 지연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단은 다른 유형의 보험급여 지급 시에도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해 왔습니다.
• 공단의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에 대한 지연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평균임금 증감은 재해근로자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단의 부당한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폐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병의 경우,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