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된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탄광 근로자분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때 평균임금 계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폐광된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갑씨의 사례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씨는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갑씨에게 장해일시금과 요양급여를 지급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현행 제36조 제6항)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모든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사용했습니다.

갑씨는 이에 반발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광업소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 폐광된 광업소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원심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현행 제25조 제5항)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명책임의 소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정 신청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 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즉, 갑씨)에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본 사건에서 갑씨는 광양시지, 전 직원 확인서, 과거 사례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폐광 이전 광업소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25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이처럼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은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