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해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변경과 위로금 지급

진폐로 고통받던 광부의 사망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광부가 석탄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광산이 폐광된 후에도 진폐증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망 후, 그의 장해등급이 생전 받았던 등급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해야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폐증의 특수성,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사망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해등급 상향의 원인은 이미 고인이 살아있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그 권리는 상속인인 유족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1: 사망 후 장해등급 변경 시 위로금 지급 여부

법원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를 근거로,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의 장해등급이 사망 후 변경된 경우에도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폐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망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위로금 액수 산정 기준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위로금 액수였습니다. 기존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해석하면서, 기존에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없으므로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진폐로 사망한 광부의 유족은 사망 후 장해등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
•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진폐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폐증과 같은 질병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