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전자의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피고인은 또다시 상표권 침해를 저질렀고, 이번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후자의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판결 당시, 법원이 피고인이 아직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피고인을 구속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63조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문구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전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또한, 후자의 판결 당시 법원이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자체는 유효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 실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전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실효되어 결국 이전 범죄에 대한 형벌까지 함께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전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63조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된다.
• 대법원 1979. 9. 14.자 79모30 결정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8. 24.자 89모36 결정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결론

집행유예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혜택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준법정신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