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도 집회일까? 신고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고 없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집회로 볼 수 있을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집회'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시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회'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즉,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외부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형식이 기자회견이든 다른 형태이든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는 필수!

집시법은 옥외에서 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 이는 경찰이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신고 안 한 집회 참가, 해산 명령 불응하면 처벌 가능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에 참가했을 경우, 경찰은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집시법 제20조). 이때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집시법 제24조 제5호).

다만, 해산 명령에도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 번 이상 해산을 명령해야 합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 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해산 명령 불응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기자회견이라도 '집회'로 판단될 수 있으며, 옥외에서 진행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산 명령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