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기피신청, 어디까지 허용될까?

징계를 받게 된 당사자는 징계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명의 징계위원을 동시에 기피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징계위원 기피신청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쟁점 1: 여러 명 기피신청 시, 다른 위원 기피의결 참여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피신청 사유가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쟁점 2: 기피신청권 남용 시, 기피신청 대상 위원의 기피결정 참여 금지 여부는?

징계 대상자가 모든 징계위원, 혹은 대부분의 위원을 동시에 기피신청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피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기피신청은 부적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은 기피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참조)

기피신청권 남용 여부는 징계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기피신청 시기와 횟수,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기피사유도 불충분했으며, 징계절차 개시 이전부터 학교 측과 갈등을 겪어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징계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하여 징계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피신청권의 행사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