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할 때, 이전 잘못도 고려할 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이전에 했던 잘못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를 정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다른 잘못들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교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원래 징계 사유가 된 행동 외에 이후에 저지른 비위 사실도 참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전 잘못이 직접적인 징계 사유는 아니더라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징계 종류(예: 견책, 감봉, 해임 등)를 정할 때는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된 행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 교원의 평소 행실이나 근무 태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비위 사실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2심)이 이전 비위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래 징계 사유가 해임까지는 필요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 오류가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징계 양정 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결론

징계는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태도, 이후의 비위 사실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