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문어 보관도 '영업에 사용'?! 식품표시 위반, 무죄 뒤집힌 사연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표시 없는 찐문어를 보관한 것만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찐문어가 반품되었고, A씨 등은 이를 냉동 보관했습니다. 문제는 반품된 찐문어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표시 없는 찐문어를 단순히 보관한 것만으로는 '영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업에 사용'이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참조)

또한, '영업에 사용'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 즉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 즉 구체적인 영업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이 반품된 찐문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것은 '영업에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판매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향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것 역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표시 없는 식품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영업에 사용'은 판매뿐 아니라 판매를 위한 준비 행위(보관 등)도 포함한다.
• 식품 등의 표시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조·가공 단계뿐 아니라 보관 단계에서도 표시를 유지해야 한다.

관련 법조문

•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7조 제1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참조)

이번 판례는 식품 관련 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식품의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정확한 표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