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자피 분말, 건강기능식품 맞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전자피 분말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차전자피 분말, 많이들 드시죠? 변비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차전자피 분말, 그냥 식품일까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일까요? 그리고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전자피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대법원은 차전자피 분말 그 자체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기능성 원료 함유: 차전자피 분말은 '차전자피 식이섬유'라는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 섭취 가능한 식품: 차전자피 분말은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 기준 및 규격 충족: 차전자피 분말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을 모두 만족합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핵심은, 차전자피 분말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쓰이든, 그 자체로 섭취되든 상관없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겁니다. 20kg 단위로 대용량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단위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필수!

그렇다면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식품 판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대법원은 이 부분도 명확히 했습니다. 원료 형태로 판매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 제1항, 제24조)

단순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

차전자피 분말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따라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차전자피 분말의 법적 지위와 판매 절차가 명확해졌으니,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과 소비자분들 모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