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맑은' 차, 상표권 침해일까? - 상표의 품질표시 기능에 대한 고찰

오늘은 차 음료 관련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깨끗함'을 강조하는 차 음료 상표, 과연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두 차 회사 간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회사는 '참 맑은'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상표를 차 음료 제품에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는 유사한 차 음료 제품에 대해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참 맑은' 상표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참 맑은' 상표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 맑은'이라는 표현이 차 음료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참 맑은'이라는 문구가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은 차 음료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참'이라는 글자가 고어체로 쓰이고, 도안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참 맑은'이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참 맑은'이라는 상표는 차의 깨끗한 품질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표의 품질표시 기능과 상표권 보호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표를 만들 때에는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