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저자, 출판사 이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책을 쓰다 보면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이름까지도 나의 창작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출판사가 '크라운제과'의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자신들이 사용하던 '크라운출판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크라운제과'의 상표 등록은 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서적 제목, 저자, 출판사 상호 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창의적인 표현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소설의 내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만, 소설의 제목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출판사의 상호 역시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