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가루 팍팍! 건강식품, 특허는 어려워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제조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출원 과정에서 공중의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 단백질 가루와 보리 가루에 철가루(전체 무게의 30~50%)를 섞어 불로 만드는 '원소성 건강식품' 제조법이 특허 심사에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출원인은 이 식품을 오랫동안 먹고 건강해졌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청은 공중의 위생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특허가 거절되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청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철분 과다 섭취 위험: 일반적인 식품이나 철분 보충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철분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게다가 출원인이 제시한 '본인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증거만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도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안전성 입증 부족: 출원인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안전성 시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허 심사에서 공중 위생 고려는 필수!

이 판례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공중 위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때는 안전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