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매체물, 방송도 광고도 안 돼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방송 및 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1. 방송 금지!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정해진 시간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대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 공휴일 및 방학 기간: 오전 7시 ~ 오후 10시

단, 유료 방송 (시청자와 계약을 맺고 채널별로 요금을 받는 방송)의 경우,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는 오후 6시 ~ 오후 10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단순히 스크램블 처리(화면을 흐리게 하는 것)만 했다고 해서 유료 방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크램블 처리가 불완전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거나 음성이 그대로 나온다면 일반 방송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또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유해 매체물 예고 방송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 폭력적이거나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내용
• 성폭력, 약물 남용 등을 미화하는 내용
• 도박,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내용
•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내용

2. 광고 및 선전 금지!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광고나 선전도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 옥외 광고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가 아닌 곳, 일반인이 다니는 곳에 설치, 부착, 배포 금지
• 온라인 광고: 청소년의 접근 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설치, 부착, 배포 금지
•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등의 광고: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 제공 금지

3. 위반 시 처벌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하거나 광고/선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또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제64조) 하지만, 시정 명령을 이행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