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금 시 고지 의무 위반과 면회 거부가 구속 취소 사유가 될까?

피의자로 체포되거나 구금될 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면회까지 거부당했다면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구속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 A는 체포 및 구금 당시 체포/구금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구금 기간 중에는 면회까지 거부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체포/구금 시 고지 의무 위반과 면회 거부가 형사소송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1991.11.1.자 91로13 결정)

대법원은 재항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체포/구금 당시에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금 중 면회를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과 구속의 취소)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72조 (체포된 자에 대한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89조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한다.
• 형사소송법 제91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9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체포/구금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구속의 취소 사유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고지 의무 위반이나 면회 거부는 위법한 행위이며,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