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를 사용한 화학물질 제조방법, 특허권 침해일까?

오늘은 촉매를 사용한 화학물질 제조방법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정 화학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와 같은 화학물질을 만들지만, A 회사의 방법과 달리 촉매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인 새로운 제조방법을 개발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제조방법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B 회사가 사용한 촉매를 사용한 제조방법이 A 회사의 특허(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방법)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B 회사의 제조방법은 특허 침해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조방법의 기술적인 아이디어 자체를 크게 다르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촉매 사용이 단순히 무의미한 추가 공정에 불과하고, 작용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B 회사의 제조방법이 자신의 특허에 비해 수율(만들어지는 최종 물질의 양)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회사의 수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 회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율이 더 높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회사 제조방법의 수율이 더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율의 차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특허출원의 요건): 특허출원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85.4.9. 선고 83후85 판결: 촉매 사용 여부가 특허 침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촉매 사용처럼 제조 과정의 중요한 차이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