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특허, 용도 명시된 조성물의 제조방법도 인정될까?

과거에는 화학물질 자체나 그 용도에 대한 특허를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특허가 가능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특정 용도를 명시한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특허법과 개정 이후의 변화

예전 특허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과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 특허법 제4조). 하지만 1987년 7월 1일,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즉, 화학물질 자체뿐 아니라 그 용도에 대한 발명도 특허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죠.

미국과의 조약과 그 의미

특허법 개정과 함께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도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기존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제법특허)를 출원한 경우, 출원인이 원하면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물질특허)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로, 이미 출원된 제법특허에도 새로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례: 화분 형성 억제 조성물의 제조방법

한 제약회사가 화분 형성을 억제하는 특정 피라졸류 화합물과 그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특정 용도(화분 형성 억제)를 가지는 조성물로 사용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이 발명이 단순한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이라며 특허를 거절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0.1.25. 선고 88후1236 판결)

대법원은 이 발명이 단순한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이 아니라, 특정 용도를 가진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화학물질의 용도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성물의 제조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화학물질 특허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 특허법 제4조, 조약 제923호 참조)

결론

이 사례는 특허법 개정 이후 화학물질 특허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화학물질의 용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구현하기 위한 조성물의 제조방법까지 포함된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화학 관련 발명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