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까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급여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정보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낮은 금액을 적어 놓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법은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차액 청구: 실제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인데 8,000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시간당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활용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