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더욱 막막합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심이죠.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다" 또는 "이미 갚았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가 갚지 않자 B씨의 제3채무자인 C씨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B씨에게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다" 또는 "이미 갚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B씨)가 직접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주장해야 할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 민사집행법 제571조 (추심의 소) : 추심의 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없고, 단지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채무자가 직접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