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생연월일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정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정정과 친생추정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아이)의 어머니는 이혼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출생연월일(2007년 12월 18일)이 아닌 다른 날짜(2010년 7월 31일)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실제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친생추정 문제를 이유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은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경우,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출생연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친생추정은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출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출생연월일 정정 자체가 친생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844조). 따라서 출생연월일 정정을 위해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출생신고 정정 절차에서 친생추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출생신고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법적으로 추정(친생추정)되어 출생신고가 유효하다.
가사판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친생추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친자가 아닌 자녀로 잘못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이며,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정정할 필요는 없다.
가사판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고,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설령 정확한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이후 양부모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생모가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판결받았어도, 아이는 아버지가 진짜 생부라면 재판을 통해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친자 관계 확인이나 인지 청구 권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