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아닌 사람을 자녀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자관계 확인 소송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녀 신고는 무효!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민법 제855조). 이런 잘못된 신고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누구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즉,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양된 자녀도 생부모를 찾을 수 있다!

만약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신고했는데, 그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생부모가 있는 아이를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로 신고하고 입양까지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는 생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입양되었다고 해서 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인지청구 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필요 없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먼저 양친자 관계로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아이는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친생자 관계 확인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친자 확인을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