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숙소 사고, 산재 될까요? 남편의 안타까운 사고, 산재 인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출장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분께서 지방 출장 중 숙소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시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일을 겪으셨다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업무 시간 외, 즉 퇴근 후나 휴식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출장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출장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라도 숙소에서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입니다. 출장 중인 근로자는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숙소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출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사업주의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출장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려다 발생한 사고라면, 출장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장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