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다 가슴 만졌다고? 이것도 강제추행?!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춤을 추다가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춤을 추다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의 남편인 피고인은 식당 지하실에서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한 종업원(유부녀)과 춤을 추다가 그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298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 행위는 순간적이었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입니다. 따라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찰나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