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간주된 특허출원에 기초한 분할출원은 인정될까?

오늘은 특허출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취하간주된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한 분할출원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이하 '원출원'). 이후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원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을 주장했고, 원출원에서 일부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이하 '모출원'). 그리고 다시 모출원에서 또 다른 특허를 분할출원했습니다(이하 '출원발명').

문제는 원출원이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출원 후 1년 3개월이 지나 취하간주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취하간주된 원출원을 기반으로 한 출원발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출원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분리된 후속 출원 역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청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특허청이 원출원을 취하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했는데, 특허청이 말을 바꿔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특허청이 원출원을 취하간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도 참고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특허출원 절차에서 취하간주와 분할출원,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