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 여부를 둘러싼 흥미로운 법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국가시험 문제는 과연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험 문제도 공개 대상일까?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 거부는 정당할까?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를 청구했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시험 문제 공개가 정말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 문제은행 방식의 특수성 고려해야

대법원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은행 방식은 이미 출제된 문제를 일정 기간 후 다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기출문제가 공개된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기존 문제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또한,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에만 집중하여 학습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6두6114 판결 참조)

정보공개와 시험의 공정성, 그 사이에서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라는 국민의 권리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시험의 특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