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손상으로 인한 농촌 일용노동자의 손해배상

사고로 치아가 손상되어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분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와 일실수입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로 인해 세 개의 치아가 손상되는 후유 장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 기능과 심미감에 문제가 생겼고,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상해로 인해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5%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원고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했던 점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농촌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도시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23315 판결). 따라서 원고가 사고 이후 도시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일실수입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향후 보철치료비 산정에 있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특별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내용 정리

• 치아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국가배상법시행령 기준에 따라 5%로 인정되었습니다.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후의 상황 변화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와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손해배상액 계산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