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다쳤는데, 하필 그때 직업이 없었다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 즉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도시일용노임'이라는 기준을 사용해서 계산하는데, 만약 사고 이후 취업해서 괜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개요
26세였던 원고는 의료사고를 당했을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신용평가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꾸준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는 2,837만 원, 2016년에는 7,566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죠. 원심에서는 원고가 사고 당시 무직이었기 때문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고 이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에도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무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의 기간과 사유 등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통계소득을 확인하고, 만약 통계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무직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 수 있었을 잠재적인 소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이었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보통인부 노임(정부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20년 근무 후 명예퇴직하고 1년 넘게 무직 상태였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과거 은행원 경력을 고려하여 '계수사무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의사로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