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아닌 아이를 내 자녀로? 인지 신고, 효력 있을까?

아이를 내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에는 출생신고 외에도 '인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내 자녀로 인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는 진짜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친자 관계가 아닌 아이에 대한 인지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이 판결에서는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 언제든 친자가 아닌 아이에 대한 인지 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인지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의사가 명확하고, 다른 입양의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다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인지 신고 당시 입양할 의사가 분명했고, 법에서 정한 입양 요건(가정법원의 허가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인지 신고는 무효가 되지만, 대신 입양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친생자가 아닌 아이에 대한 인지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인지 신고 당시 입양의 의사가 명확했고, 기타 입양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자가 아닌 아이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고 싶다면 인지가 아닌, 정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