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성년후견 대상이 되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 결정 능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최근 저의 친척도 성년후견 대상이 되면서, 후견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친척이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이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며, 후견인이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 법원이 정한 범위: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2항).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물건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3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조 제4항).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 빵이나 우유를 사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므로,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지원합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