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라떼,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인가요?

오늘은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라떼"라는 이름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유업이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을 자기네 커피음료에만 쓰도록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안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무엇일까요?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누구나 그 상품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커피', '우유', '빵' 같은 단어들이죠. '카페라떼'도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은 커피 종류를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보통명칭을 상표처럼 쓸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보통명칭은 특정 회사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통명칭이라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디자인이나 글씨체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서 사람들이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

"Cafe Latte"와 "카페라떼"는 왜 보호받지 못했을까요?

매일유업은 "Cafe Latte"와 "카페라떼"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기네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Cafe Latte"와 "카페라떼"는 단순히 '카페라떼'라는 커피 종류의 보통명칭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특별한 디자인이나 글씨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 표장을 보고 매일유업 상품만을 떠올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

결론적으로, "카페라떼"는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서울고법 2002. 9. 11.자 2002라116 결정) 보통명칭의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