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린,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 보통명칭과 상표 등록의 관계

혹시 손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할 때 바르는 '바세린'을 자신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세린'이라는 단어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레바 사는 'VASELINE'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니레바 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 쟁점은 '바세린'이 이미 보통명칭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세린(혹은 와세린)'을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 아니라, 손이나 피부에 바르는 크림 종류, 또는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VASELINE'을 콜드크림, 클린징크림, 약용크림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상표, 혹은 관용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해외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비록 외국에서 상표 등록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해당 상품의 거래 실정상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로 사용된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 허용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VASELINE'이 헤어토닉과 같은 다른 상품에서는 상표로 등록되었더라도, 콜드크림이나 클린징크림 등에서는 보통명칭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6조 제1항)

이 판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할 때는 해당 단어가 이미 보통명칭화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329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94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