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과 제리 티셔츠, 저작권 침해일까? 캐릭터 상품과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둘러싼 저작권과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톰과 제리 캐릭터 티셔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톰과 제리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이에 톰과 제리 캐릭터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상표권 침해 여부:

등록상표가 "목욕수건, 비치타월, 모자, 장갑, 양말, 넥타이"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티셔츠는 이들 상품과 용도, 형태, 거래 실정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모두 직물 소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티셔츠를 위 상품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등)

2. 저작권 침해 여부:

톰과 제리 캐릭터는 세계저작권협약(U.C.C.)의 국내 발효일(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협약 발효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톰과 제리 에피소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이전 캐릭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캐릭터는 그 자체로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바로 타인의 상품 표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되려면,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광고, 품질 관리 등이 이루어져 수요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상품 표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톰과 제리 캐릭터가 권리자 또는 사용권자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할 때는 저작권, 상표권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