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용 패널 에지밴드 절단장치, 진보성 부족으로 실용신안 무효!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에지밴드 절단장치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은 해당 장치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아 실용신안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으로는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사건의 핵심은 "진보성"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아주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조합을 넘어, 결합을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이나 효과가 있어야 비로소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에지밴드 절단장치는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 제1절단장치와 제2절단장치로 구성된 에지밴드 절단장치: 이는 이미 알려진 종래 기술이었습니다.
2. 특정 부품들로 구성된 제2절단장치: 이는 기존 다른 고안(비교대상고안)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3. 제2절단장치를 제1절단장치의 앞뒤에 설치하는 구성: 이는 기존 기술과 비교대상고안을 단순히 결합하고, 설치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성이 기존 기술과 비교대상고안을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이나 효과를 더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을 보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성이 부족하여 실용신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후2441 판결 등)와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만으로는 실용신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용신안을 개발하려면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