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쾌적한 대중교통, 숨 쉴 권리를 지켜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장거리 버스 여행, 혹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오늘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과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깨끗한 공기를 위한 첫걸음, 제작 단계부터!

쾌적한 대중교통 실내공기는 차량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대중교통차량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춰 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공기질을 고려한 설계와 자재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64호, 2020. 4. 3.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2. 운행 중에도 꼼꼼한 관리, 권고기준 준수!

차량 제작뿐 아니라 운행 중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 제3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누가 관리할까요? 철도차량과 고속형 시외버스는 환경부 장관, 도시철도차량과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3.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물질 항목 기준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도시철도는 주중 오전 7시 30분9시 30분 또는 오후 6시8시, 철도와 시외버스는 토·일요일, 설날·추석 등 명절과 공휴일이 혼잡시간대로 구분됩니다. 비혼잡시간대는 그 외의 시간대입니다.

  • 기준 값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입니다. 즉,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을 각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별로 계산합니다.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기준을 잘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여 더욱 깨끗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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