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에서 검출된 에톡시퀸, 과연 안전할까요?

크릴오일,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크릴오일에서 검출되는 '에톡시퀸'이라는 성분 때문에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식품 안전 기준과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한 크릴오일 제품에서 '에톡시퀸'이라는 물질이 기준치(0.2mg/kg)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에톡시퀸은 사료첨가제나 농약에 사용되는 합성 산화방지제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입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쟁은 크릴오일에 적용되는 에톡시퀸 기준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쟁점 1: 의도적 혼입 vs. 비의도적 오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의 에톡시퀸 기준치는 사료나 환경 오염 등 비의도적인 혼입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크릴오일은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에톡시퀸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치가 아닌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수입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에톡시퀸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원료인 크릴새우 단계에서 에톡시퀸이 사용되었더라도, 크릴오일 제조 과정에서는 의도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쟁점 2: 원재료 기준 적용의 문제

또 다른 쟁점은 크릴오일의 에톡시퀸 기준치를 원재료인 크릴새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크릴오일은 크릴새우를 건조, 분쇄, 추출, 정제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 함량 등 성분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재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 등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참조)

• 에톡시퀸 기준치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잔류물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준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이 사건 크릴오일의 경우, 원료인 크릴새우는 사료를 먹지 않고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하여 사료나 환경오염으로 에톡시퀸이 검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크릴오일 제품에서는 에톡시퀸이 검출되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크릴오일은 크릴새우에서 지방 성분만 추출한 물질이므로, 단순히 수분 함량 변화만 고려해서 원재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제조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크릴오일에 대한 에톡시퀸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크릴오일에서 검출된 에톡시퀸이 의도적 사용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및 폐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식품 안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