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원형 행주 상표, 독점 사용할 수 있을까? - 기술적 상표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OVAL'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다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특히 행주 같은 상품에 이 단어를 붙여서 팔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OVAL'은 영어로 '타원형'이라는 뜻이죠. 누군가는 이 단어를 보고 타원형 모양의 행주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행주 모양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누구나 써야 하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OVAL'이라는 단어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기술적 상표란 상품의 종류, 품질, 형상 등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는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로 볼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OVAL'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주부들이 행주를 보고 'OVAL'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타원형'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OVAL'은 행주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

법원은 상표의 의미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의미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500 판결,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OVAL'이라는 단어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의미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