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웨이브, 상표등록 거절당한 이유는?

파워 앰프에 쓰이는 "POWERWAVE+TECHNOLOGIES"라는 상표,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상표가 왜 등록 거절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의 기능, 잊지 마세요!

상표는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OWERWAVE+TECHNOLOGIES"처럼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겠죠.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표장, 상표로서 부적합

이번 사례의 핵심은 바로 '기술적 표장'입니다. "POWERWAVE+TECHNOLOGIES"는 파워 앰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POWER WAVE'는 '강력한 전파'를, 'TECHNOLOGIES'는 '기술'을 의미하죠. 파워 앰프가 강력한 전파를 발사하는 기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표장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이 상표를 보고 특정 기업의 제품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이유

법원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POWERWAVE+TECHNOLOGIES"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상표가 파워 앰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상표는 독특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독특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의 특징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소비자들에게 기억되기 쉽고 출처를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독창적인 상표를 만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