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함부로 소정근로시간 줄이면 안 돼요!

택시기사 최저임금 문제, 참 복잡하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최저임금법 개정과 택시회사의 꼼수

2010년 7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바뀌었어요. 개정된 최저임금법(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수입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낮은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자 일부 택시회사들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시간당 기본급이 높아 보이게 만든 거죠.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마치 시급 1만원을 받는 사람이 8시간 일하면 일당 8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일은 8시간 그대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4시간이라고 적고 시급 2만원으로 적어서 일당 8만원을 받는 것처럼요.

대법원의 판단: 택시회사의 꼼수는 불법!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이런 행위가 최저임금법을 어기려는 탈법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거죠. 택시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이런 편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어요.

반대의견의 주장과 그 논점

이 판결에 대해 네 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어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반대의견 1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 최저임금법의 일반 규정과 택시기사 특례 조항은 목적이 다르다. 특례 조항은 임금 총액이 아니라 고정급 비율을 높여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택시기사 총수입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없다.

• 반대의견 2 (김재형 대법관): 소정근로시간만 바꾼 것은 무효지만, 종전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회사와 택시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어떤 근로시간에 합의했을지 판단해야 한다.

• 반대의견 3 (이동원 대법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이 택시기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볼 수 없다. 택시 운행의 특수성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어요.

• 특례 조항은 고정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총수입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은 항상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종전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해서 가정적 의사를 따질 필요는 없다.
• 택시기사 최저임금 보장은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를 어기려는 합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제2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50조 제1항, 제2항, 제9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택시기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택시회사의 편법을 막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앞으로 택시업계의 임금 체계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