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퇴직금에 제대로 반영해야!

택시기사분들, 퇴직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퇴직금 계산할 땐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택시기사(망인)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퇴직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전부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택시 수입에 따른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급 등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임금'에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었다면, 부족분을 더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금을 낮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택시기사들과의 형평성이나 실제 운송수입금 등은 퇴직금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택시기사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회사는 퇴직금을 함부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부칙(2007. 12. 27.),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