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부담금,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안 냈다고?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그런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집을 못 지었으니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7683 판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될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인데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만약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이를 "주택 건축 금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주택 건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 제한, 부담금 감면 사유는 될 수 있어

그렇다고 건축허가 제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 제한 기간만큼 이용·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건축 의사와 능력'의 입증!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건축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겠죠?

판례의 사례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건설경기 진정 대책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기간 동안, 그리고 부담금 부과 처분 당시까지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이고, 어떠한 건축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부담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건축허가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부담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