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어디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이주자택지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도 제공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생활기본시설 제공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기본시설, 꼭 필요한 것만!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LH가 생활기본시설이 아닌 시설까지 설치비용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의 도로에 연결하는 간선시설"과 같이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불편해지는 시설만 해당한다는 것이죠.

고속도로, 광역교통시설은 생활기본시설 아냐!

대법원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같은 고속도로는 생활에 필수적인 간선시설이 아니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부담금과 같은 광역교통시설 관련 비용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이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만 특별히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지구 안과 밖을 연결하는 도로는 생활기본시설!

반면,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을 사업지구 밖의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는 주민들의 통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외부로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택지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LH는 전기, 가스, 난방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 공급했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려면, 그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책임은 해당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참조)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현행 제7조의2 참조), 제11조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23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87492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이처럼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