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제한지역? 여기선 함부로 땅 파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땅 파고 돌 캐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땅을 파헤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특히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법에 걸릴 수 있거든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란,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어떤 경우에 토석 채취가 허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원칙: 토석채취 금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 채취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음의 경우 토석 채취 가능

• 재해 복구: 태풍, 홍수, 산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곳을 복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 도로, 철도 등 건설: 도로, 철도, 터널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을 그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1항)
• 공익사업: 공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토석 채취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채취자, 위치, 면적, 종류, 수량,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
• 산지전용·일시사용 부산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 부대시설 설치: 토석채취에 필요한 진입로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특정 산지에 한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도로 변경 및 신설: 기존 도로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는 경우, 허가받은 지역에 인접한 곳에서 토석 채취 가능 (특정 산지에 한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잔여 산지 평탄화: 허가받은 지역에 인접한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채취하여 평지로 만드는 경우 (특정 산지에 한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석재 채취 관련: 이미 허가받은 석재 채취 지역의 지하 석재 채취, 기존에 채취한 석재 반출, 비탈면 복구를 위한 추가 석재 채취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 채석단지: 법적으로 지정된 채석단지에서의 토석 채취 (산지관리법 제29조)
• 관리자 동의: 군사시설, 학교, 병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시설이나 구역 근처에서 해당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3항, 제32조의3제1항제4호, 제3항제4호)
• 전용철도 연변: 여객 수송용이 아닌 전용철도로부터 100m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특정 산지에 한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
• 제각 주변: 제각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제각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토사 채취: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 채취는 환경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