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목적, 허가증에 적힌 대로!

부동산, 특히 토지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허가를 받은 후에는 그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허가받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주거용으로만 이용하고, 기존 아파트는 1년 내 매도하겠다'라고 기재했고, 서초구청장은 '주거용'으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가 바로 팔리지 않아 재항고인들은 새로 산 집에 바로 이사 가지 못하고 전 소유자에게 월세를 주고 임대했습니다. 1년 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야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재항고인들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과연 재항고인들은 토지거래허가 목적을 위반한 것일까요? 1심은 재항고인들이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재항고인들은 '주거용'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임대를 줘도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자기 거주용'인지 단순 '주거용'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대법원 2008. 5. 19.자 2008마41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허가증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재항고인들이 신청서에 1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하겠다는 내용을 적었음에도 서초구청장이 이의 없이 '주거용'으로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항고인들과 서초구청장 모두 토지 이용 목적을 '주거용'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하는 '자기 거주용'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포함하는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목적을 판단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허가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 신청 시에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도를 표현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조항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