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불복, 누굴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수용될 때, 토지 소유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에서 재결을 내립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결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이의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과 피고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핵심은 "무엇이 문제인가?" 입니다.

1. 수용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처음 수용재결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의재결의 절차상 문제나 새로운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1항: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5조 제1항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핵심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수용재결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처음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이의신청이 의무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소송의 필수적인 전 단계는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무엇에 불복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